민주주의는 원래가 시끄러운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는 것,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것, 때로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럴려면 다소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실제로 싸움을 하라는건 아닙니다) 최소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7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아니라, (정치적인건 뭐라도 말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도 사람들은 '선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중에 일부는 경찰이나 선관위의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꼭 그런 조사를 받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법'이 정하는 테두리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보이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년이 남았습니다. 이미 미국은 선거열기로 뜨겁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이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자리의 무게 역시 우리에게는 아주 큰 현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선거열기는 온라인에서도 뜨겁고, 오프라인에서도 뜨겁습니다. 미국은 원래 한국보다 선진국이니까, 민주주의가 앞서는 나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기에는 우리 자신이 다소 초라해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론 현재 한국의 선거법 아래에서 위 동영상처럼 대선 후보자의 이름이나 후보자를 의미하는 선전물을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ㅠㅠ)
미국 대선에 앞서 치뤄지는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차기 대선후보 경쟁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과 최초의 흑인대통령을 꿈꾸는 배럭 오바마의 싸움이 주요 관전포인트인데요. 위의 유튜브 클립은 제가 퍼온 시점에서 무려 3,873,963만 회나 플레이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바마의 팬이 힐러리를 겨낭해서 만든 이 동영상에 대해서, 오바마는 "인터넷에서 대중들이 모든 것을 생성한다는 것은 캠페인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군요. 또다른 대선 관련 영상으로, 이쁜 오바마걸이 등장하는 클립은 4,043,071회나 플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장 선관위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포털에서 모두 삭제됐을텐데 말이죠.
출처 : 위키피디아. 민주주의 지수를 표현한 지도
위키백과의 '민주주의' 분류에는 '이코노미스트'에 선정한 민주주의 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은 '흠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조사대상 167개국중에서 31위입니다. 꼴등인 167등은 북한이, 1등은 스웨덴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 바로 위인 30위는 칠레, 29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추가 정보] 평가항목은 5가지 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은 9.58점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Functioning of government) 7.14,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7.22, 정치적 문화(Political culture) 7.50,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7.9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 참조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 PDF
최근 통합신당에서 '블로거 수호천사단'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블로그에 정치적인 이슈를 게제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블로거들의 법률적인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블로거들의 원성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프라인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네티즌들을 고발하는 것도 현재로썬 한나라당이 주를 이루는거 같고, 현행 선거법에 대한 애착도 한나라당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UCC를 배포했던 김연수씨를 고발한 것도 한나라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실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흠이 없는 민주주의가 한국땅에 자리잡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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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의 화사함 뒤에.... TV토론, 성매매, 위장취업,BBK
Tracked from 나우리.... I Love Contents & 세상읽기 2007/11/20 17:07좋은 이미지와 목소리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신뢰감을 주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뺨치게 절제된 목소리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대변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 지난 18일 일요일 밤 타당 대변인들과의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의 나경원 대변인 모습은 그야말로 연예인 못지않게 눈부셨다. 위장취업과 관련된 거짓 논평으로 곤혹을 치러서 인지 화장과 외모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덕분에 그날 밤 단숨에 인터넷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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