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원래 뉴스 보는걸, 개콘보는 만큼이나 좋아하는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중에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 한숨을 크게 쉬어서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말이죠.
무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자꾸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 가장 듣기 싫은 뉴스는 [한-미 FTA]문제 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숨을 쉬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없네요.
오늘 비 오는 길을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 前대통령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집권 당시에 가장 많은 욕을 들었을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그때 국민들은 많은 분노와 억압을 느꼈을테지만.. 그가 죽고, 이제 한 20년이 지났을 무렵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인물로 박정희 前대통령을 꼽습니다. (물론 그 비난 받을 일 중에 대부분은 집권 당시보다 훨씬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졌고, 일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2004년 MBC가 '영웅시대'라는 국내 재벌의 성공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를 제작할 당시 여론조사를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은 [국내 분야별 영웅]이라는거였는데.. 정치분야의 1위는 누구였을지 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 [뉴스in뉴스] MBC '영웅시대'앞두고 국내영웅 앙케이트실시 |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의 박정희 前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일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을까?" "지금 민주주의도 외치고, 자유도 외치고 있지만..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이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정말 잘못했던 일을 덮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경제 분야 하나만 놓고 보면 정치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일반적인 대중의 심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前대통령의 잘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게 아닌 반면, 경제적인 발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니.. 따로 역사공부를 하지않은 다음에야 대중적인 심리가 그를 좋아하는것도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자,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그럼 그때 2위는 누구였을까요?
국내 정치 분야에서 사람들이 뽑은 2위의 영웅은 누굴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여론 조사를 했을 당시가 2004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2004년 3월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던 날짜는 5월 14일입니다. 여론조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실시되었으니, 생각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법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시 한숨이 한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는 한-미 FTA협상입니다. 하지만 "FTA의 필요성"을 떠나서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특히 그 일이 미국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대부분 비밀이거나.. 은밀하게 추진되고,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민은 시사보도를 통해서 겨우 듣게 되거나, 아니면 모든상황이 끝나고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을때 듣게 되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에 비해서 약하고, 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기도 합니다.
이전의 글에서도 밝힌 적이 있지만, 한국의 많은 정책에서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몇가지 양보를 하는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북한과의 문제, 남북한 긴장상태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데도 자꾸 밀어붙이고, 국민에게는 비밀로하고, 미국의 언론과 정치인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중대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올 수 밖에요.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이... 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정희 前대통령의 전처를 밟고 싶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걸 이렇게 급박하게 밀어붙일리가 없지 않을까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에 국민들이 심었던 기대에 비하면 그런 느낌은 더 강해집니다.
집권 초기, 제가 보기에도 보수 진영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반대와 태클을 받으시더니,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으셨는지 이제 진보-보수진영 양쪽에게 비난을 당하고,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 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생각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욕을 했지만, 결국 잘되어 있으면, 우리 경제가 정부가 지금 예상하고 밝히는대로 발전해 있으면, 다시 그를 칭송해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FTA같은 커다란걸 하나 이루고 나면,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 된 박정희 前대통령처럼 대중들의 영웅이 될꺼라는 생각. 특히나 당시에는 유신체제로 장기집권이 됐지만, 지금은 도무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테니.. 얼마남지 않은 집권 기간 동안 큰 일 하나를 이루길 원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에 자꾸 불안한 것은.. 작고 보잘것 없는 국민한 사람으로써 단지 제가 예전에 없는 새로운 경쟁체제에 빠진다는 이유하나 때문일까요? 잘못된 언론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제가 고민해본 저의 불안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10년후, 20년의 시간이 지난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의 참여정부의 호언장담처럼 되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이 안좋아진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잘못된 일을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 제 아들, 제 손자가.. 저한테 "그때 그 FTA를 성급하게 체결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뽑았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야하고, 거짓말을 해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2002년 저의 선택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2003년 저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2004년 기대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2005년 그래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제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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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우리는 성공 할 수 있다.
Tracked from durumee_26_unstable 2006/07/21 12:24한미FTA의 일방적인 중단 요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써 지금의 집회 등의 형태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2002년 거리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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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죽을 쓰는 이유
Tracked from 민주통신 블로그 2006/07/23 03:34아래 게시물에서 현 정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쪽글로 이어졌다. 쪽글이 좀 길다싶어 새로운 글로 옮겨 적었다가, 쪽글의 한계로 인해 내용이 거칠었던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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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노대통령의 환상에 젖은 정치에 욕을 해도, 그래도 전 너무 주변에서 안 도와줘서 환상으로 되는거라 말을 했었지요.. 그런데, FTA를 보면서 아... 이분 정치에 대한 환상이 크신분이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정희대통령과 이승만 박사의 우표를 사두었지만, 그 가격의 가치가 연하우표보다 더 떨어졌듯.. 훗날 우표수집해놓은 우표중에 노무현대통령의 우표값도...왠지 예상이되는듯하네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10년 뒤를 도와주게되면, 훗날에라도 사람들이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 부분중에 하나이면서, 자꾸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여론 수렴의 과정이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과거랑도 달라진게 없다는게 오히려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정부의 말이 맞다면.. 현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거라면.. 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않는걸까요? 그냥 가자가자.. 이렇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보고있게 답답하네요.
뭐 박정희시대와 지금은 나라 꾸리는 난이도가 몇배는 다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시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하기 전에 보았던 노무현의 장점과 그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바뀐건 사실이죠.
FTA는 FTA로서 걱정하고 주장하며 여론을 만들고,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말씀처럼 임기 후에 내릴 생각입니다.
하긴.. 예전같음 이런 고민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겠긴 합니다. 야당의 반대도 극에 달하고, 여당마저도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쓸만한 비밀카드는 모조리 공개해버렸고.. 그렇다고 국정원을 예전처럼 쓸수도 없고...
다소 환상에 사로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 스스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미래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잘못되면 후대에 지금 박근혜씨 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2세, 3세가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결정이기도 하니까요. 미국이 압박을 한다면 그리고 그 압박을 밀어내는 순간 또 다른 수 많은 억지 압박에 시달리게 될거라면 가장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볼 수 있는 것이 FTA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 직의 명예 보존의 중요성을 떠나서 후대에는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가서 누구도 그 평가를 좋게 해줄리는 만무합니다. 분명히 당시 FTA 핑계를 대는 파렴치한 행태도 있을 것이고, 명백히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된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살기조차 힘든 결과도 뻔히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걸고서라도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리더는 한 없이 외롭습니다. 부하들을 챙겨주는 순간 올라서려는 사람이 있고, 부하에게 강압적으로만 나가면 반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불만 없게끔 만드는 것은 종교로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동네가 항상 시끄러운 곳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하이에나 같은 인물들도 점점 기를 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선택한 리더가 추진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옆에서 채찍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결정하면서.. 옳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사실 주변에서 자꾸 뭐라그래도.. 사람들이(대중이) 잘 몰라서 그런거라 생각해버리게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FTA를 추진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양극화 해결"인데, 문제는 과연 양극화 문제가 미국과의 FTA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해외로의 수출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내수시장이 불황의 늪에 허덕인지 한참이 되었고, 그 부분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한미FTA의 장미빛 미래가 과연 가능할까요?
특히나 많은 국내 경제학 전문가들도 FTA를 통한 양극화 해결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하고, FTA를 먼저 치룬 나라들의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미국의 FTA전문가까지도 FTA를 통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정부의 장미빛 전략만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외환은행때문에 찜찜한 론스타가 그렇게 발벗고 FTA추진을 위해서 전방위로비를 벌인다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재경부, 금감위까지 로비를 벌여서 은행하나를 외국에 팔아서 특정 펀드에게 4조 5천억원을 몰아준 사람들이 하는 또 그 대상과의 FTA라면.. 불안감을 도무지 없앨수가 없는 듯 합니다.
저 실례지만. 제 글에 트랙백이 걸려서 왔는데. 트랙백이 잘못걸렸나보네요.
관련글이 FTA와 연관되어 있다는것 말고는 전혀 있걸요. 저는 무작정 FTA를 반대하고, 거기에 이상한 논리로 FTA를 반대해야 된다는 억지를 붙이는 작자들의 글에 대한 실상을 적은 글이였는데. 이 글은 제 글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걸요.
http://tfstory.egloos.com/2574700
제가 다른 곳과 달리.. TF님의 블로그는 글을 잘 읽고 트랙백을 달았는데~ ^^!!
아마 하시는 일(의경이 맞으시죠?)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신거 같아서요..
트랙백을 보내 드린겁니다.
은행문제도 그렇고.. 다 넘어간줄 알지만.. 아직 우리은행도 남아있구요(정부가 많은 부분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죠. 곧 매각할꺼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후 국민은행에 대한 재매각후에.. 세금 추징문제(무려 1조 5천억입니다. 세금이.. 론스타가 벌어들인돈은 4조 5천억이구요)도 남아있구요..
자동차에 대한 환경오염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했을때.. 배기량이 많아서 오염을 많이 내놓는 자동차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지금 힘든일 하고 계실테니.. 그런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평생 의경을 하실게 아니라면.. 5년후만 생각해보셔도 문제가 달라질꺼라 생각됩니다.
위에 '극단적'이란 표현이 좀 그랬네요. 하시는 일의 특성상 한쪽의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였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전경/의경도 그렇구요.. 그런 단체를 관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일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내야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인데.. 그걸 다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하잖아요. 세뇌까지는 아니지만요.. 그게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의경에 대한 진보지식인의 연민은.. 아마도 진보지식인들의 투쟁과정에서 의경과 마주치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그런 투쟁의 대상은 의경이 아니라, 정부잖아요. 결국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아무런 죄가 없이 고생하고, 다치게 되는 의경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겠죠. 사실 어떤 집회에서 어떤 의경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다면..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극단적이라뇨. 그래도 편파적이거나 한쪽만을 들거나 하진 않았는데.
우리은행은 저도 이야기 했었는데... 국민은행이나 여타 은행이 외국계자본이 잠식해서 경영이 너무 편협적이거나 상업적이란 생각은 안드는데요.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보는데.
자동차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환경오염이라뇨?
참 희한한게 의경에 대한 진보지식인의 연민과 계몽의식이 상당하더라고요. 전혀 그럴필요없는데.
저도 한때는 투철하게 의식하던 때가 없던건 아니였습니다마는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바뀌진 않을듯 싶네요. 그렇다고 지금의 정신이 '틀린'건 확실히 아니니까요.
극우나 파시즘적이라면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어제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신.. 한미FTA를 위한 4대 선결 조건이라는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환경부담금을 없애거나, 낮추는거였습니다.
한국의 자동차에 비해 미국산 자동차가 크기가 커서, 배기량도 크기 때문에.. 결국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키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을 차등부과해야 하는 입법을 환경부가 만들고 있었죠.
이런 환경부담금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게 될 미국업체,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았었죠. 안그래도 국내에서 자동차가 안 팔리다가 이제 좀 팔리는기미가 보이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이런 조취에 대해서 갑자기 2년 유예를 선언했고.. 결국 거기에 혜택을 보는 업체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였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게.. 환경을 보호하려는 자국의 의지를... 과연 외국 기업들과 나라에서 간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아시다싶이.. 서울의 환경 오염이 좀 심합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소모적인 논쟁이라 판단하시고, 이제 4대 선결조건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데리고 오기위해서..
1.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2. 자동차 배기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유예하고..
3. 스크린쿼터 일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4가지 조건을 먼저 양보했다고 하는군요..
같이 태터툴즈 가이드 쓰시는 분 맞죠? 요즘 너무.. 연락이 없으세요..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jclove0152@gmail.com 으로 멜 주세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FTA의 협정의 유리함/불리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였구요.
그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미국에 대한 정부의 모습이 아닌...
FTA에 있어서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여기에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신뢰를 보내긴 어렵겠네요.